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인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19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노인층 지지를 겨냥한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치매환자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60세 이상인 노인층이 전체 유권자의 24.1%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하위 70%인 노인 1명 당 최대 20만4010원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1년당 약 1만원씩 수령액이 줄어든다.

문 후보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기초연금을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해 전액을 보장한다.

그는 18일 전라북도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만나 “이런저런 공제가 많아 기초연금을 다 받는 사람이 전체의 40%뿐이다”며 “정권교체를 하면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지원센터를 지역마다 설치하고 공공치매전문병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때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만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5년 동안 매년 1만 호씩 제공하고 노인층을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을 1인당 매달 3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인 대상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50~70%인 노인은 지금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폐지공약도 동일하게 내놓았다.

치매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네덜란드의 치매환자 요양원인 ‘호그벡 마을’을 참고해 마을 커뮤니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국립치매마을’을 시범조성하기로 했다. 치매지원센터도 시군구별로 1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75세 이상인 노인이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틀니를 맞출 때 본인부담율도 50%에서 30%로 떨어뜨렸다. 노인층을 위한 취업교육과 평생교육도 강화해 매년 일자리 5만 개를 늘리기로 했다.

안 후보는 18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교내빨래방에서 “노인들이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장도 충분하지 못한데 100세까지 수명이 늘고 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노인복지정책 공약을 이행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공약을 시행할 경우 매년 평균 4조4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는 매년 평균 3조63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써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