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에만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등록금은 이미 충분히 비싸다는 반론도 강하다.

등록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금운용 전문화, 기부금 시스템 마련 등 대학들 스스로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5% 이하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2%포인트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꺼내들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로 점차 낮춰왔다.

앞으로도 등록금 동결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등장한 등록금 규제법안은 11개나 된다. 12월 들어서만 3개가 발의됐다.

등록금이 5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학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능 지원자가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신입생 입학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적립금을 쓰기도 무섭다는 것이다.

더욱이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가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상한선 만큼도 올릴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투자 등 기금운용을 통해 적립금을 불리거나 기부금을 확보하는 등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에만 매달리다보니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립대 1년 평균등록금은 8554달러(1030만 원)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없이 대학 운영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등록금 의존율 수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평균 의존율은 63.2%에 이르렀다. 반면 2010~2011년 미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33.3%에 불과했다.

대학들의 자산운용에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33개 사립대는 투자수익률이 –0.14%로 손실을 기록했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2.27%, 홍익대 0.66%, 성신여대 –1.3%, 고려대 1.53%, 경남대 –8.68%, 인하대 –0.28% 등 대부분 손실을 보거나 수익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낮았다.

반면 미국의 사립대는 2014년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예일대가 20.2%, 프린스턴대 19.6%, 다트머스대 19.2%, 펜실베니아대 17.5%, 컬럼비아대 17.5%, 브라운대 16.1%, 코넬대15.8%, 하버드대 15.4% 등 최소 15%를 넘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학기금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자체 운용회사를 두는 등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금을 굴리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기부금 시스템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는다. 추진하는 공리사업의 목적, 기간과 목표액 등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월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의 기부금 총액은 2009년 5419억 원에서 2010년 4557억 원, 2011년 4092억 원, 2012년 3911억 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3년 3792억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 분석 연구'에서 대학 기부금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부금 감소는 모금 및 관리 시스템 미구축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많았다

산학협력 등 대학의 연구기능을 통한 수입 확대도 방안으로 뽑힌다. 실제로 서강대는 산학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12월 KT 등 참여기업 여러 곳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보안표준화 기술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