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정에 책임이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인사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중요 외교안보 결정인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정권 말 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가서명을 한 한민구 장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이 12월1일 전까지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1일 본회의에 상정해 2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연내 공식 서명을 목표로 각각 국내에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정부는 2012년에도 일본과 협정 체결을 추진했는데 밀실협상 논란 등으로 여론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반감도 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됐다.

한 장관은 14일 협정 가서명과 관련해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면서도 “장관으로서 결과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을 걸 정도로 협정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협정 추진을 위해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 만에 말을 바꿔 협정에 가서명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한국이 10월 말 협의재개를 요구해 11월에만 3차례 실무협상을 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보보호협정의 적극적인 추진은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안보협력을 진행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내각에서 외교 안보라인을 맡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존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2년 반 이상 재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됐다가 2014년 6월 한 장관에게 자리를 넘기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옮겼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올해 들어서도 흔들림 없이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등 논란을 불러온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처리해 왔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위기를 맡고 있지만 외교안보정책만큼은 변함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이들의 존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춘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협정은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협정 추진의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국방장관이던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10월27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협정 재추진을 결정했다.

야당은 이들 세 사람에게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 실장, 한 장관, 윤 장관을 '신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