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이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앞다퉈 참여 의사를 내놓고 있다.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힘을 일찌감치 키웠다. 준법감시인이 달라진 무게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구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조기 제출하면서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법적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내년 1월까지지만 금융당국은 10월 말 시범운영 시행 전까지 조기제출한 은행에게 시범기간 위반사항 미제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책무구조도를 조기제출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은행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범운영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결정한 만큼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과 지주 모두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방점을 찍고 금융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만큼 시선은 내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을 이끄는 준법감시인으로 쏠린다.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강화는 현재 준법감시인을 필두로 준법감시 조직이 이끌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전날 책무구조도 제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법감시인 아래에 ‘KB책무관리실’을 새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운영·점검 등을 맡고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당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노린다. 신한은행에서는 준법감시인 아래 준법경영부가 책무구도조 관리 책임을 맡는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은 연이은 금융사고에 형식적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법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씩 두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금융사고가 벌어진 KB국민은행이나 iM뱅크(구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BNK경남은행의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준법감시인 점검내역을 보면 으로 모두 ‘적정’ 일색이었다.

준법감시 조직의 무게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더욱 무거워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0월 준법감시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2027년 말까지 전체 직원의 0.8%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두려고 했는데 이 기간은 2025년 말로 앞당긴 것이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늘리는 추세다.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은 215명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나(22명)와 우리(6명), 신한(1명) 등도 관련 인력이 늘었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준법지원부 법무팀을 법무지원부로 분리하며 조직을 키우기도 했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준법감시인이 맡게 되면서 무게감이 더 생긴 측면이 있다”며 “은행 대부분 준법감시조직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금감원 공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발표되지 않는 산하 조직을 더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크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의 존재감이 그동안 약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앞으로 은행권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최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준법감시인을 다 두고 있지만 내부통제 부실 관련해서 준법감시인 이야기가 어디에도 안 나온다"며 "내부통제 문제에서 최고경영자(CEO)를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했으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