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비율 목표를 2027년 208%에서 2028년 233%로 변경하는 일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는 153조 원가량으로 부채비율은 218.3%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부채비율은 208%로 축소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고려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5~6년 뒤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가운데 88조3천억 원가량이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5조4천억 원은 공익사업 용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라며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재무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공급목표인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4천 호 가운데 10만 호를 첵임지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11만 호로 높여잡기도 했다.

특히 최대 11만 호 가운데 1만8천 호는 8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뒤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 빌라, 오피스텔 등이다. 분양전환형은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 평가사 춘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속도감 있는 매입추진, 주택 품질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해 매입신청뿐 아니라 매입약정 뒤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일괄(원스탑) 지원에 나선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희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입임대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매입단가와 비교한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2023년 65%로 소폭 내리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호당 단가를 1천만~2천만 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지속해서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크게 위축됐지만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