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 유통이나 온라인 기업을 매개로 하는 소비자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를 출범해 개별 기업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보 보호시스템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최근 수많은 소비자정보를 다루는 여러 기업에서 제대로 된 정보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최근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을 비롯한 6개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배달포인트 적립 서비스인 도도포인트와 관련해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통기업에서 소비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세를 급격하게 불리는 전자상거래플랫폼 알리와 테무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5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배경으로 알리와 테무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관해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필요 이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중국은 법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보를 당국이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무제한 이전될 수 있는 데도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패션플랫폼 에이블리가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로부터 1천억 원 규모 투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수락할 경우 “탈퇴하겠다”는 반응을 내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소비자정보 수집이 보편화되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누설·유출 건수는 2022년 82건에서 2023년 132건으로 60.9% 증가했고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도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208건으로 45.5% 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최근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공공·민간 개인정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제31조 제7항)가 마련된 CPO 협의회를 이르면 상반기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CPO협의회가 민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CPO협의회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각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논의의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면 반영해 이를 소비자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해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