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직무급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겸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해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타공공기관 84곳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모두 합쳐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직무급이란 직무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63.7%에 해당하는 109곳이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5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70곳(80.5%)이 직무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을 진행한 기타공공기관은 46.4%인 39곳이 직무급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무급 제도 도입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별 경영평가에 활용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미 직무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새롭게 직무급 제도를 도입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곳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총인건비에 0.1%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