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방향성을 중도로 잡고 중부담 중복지 모델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다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 진단하며 위기의 중심에는 잘못된 정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며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양극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다”며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리스크’가 크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며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돼있어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저리치며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양당의 극단화를 비판한 만큼 자신이 창당할 신당의 정책적 노선도 ‘중부담·중복지’ 등 중도적으로 설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을 도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며 “복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국가가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선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정착시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차기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의무를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