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일본이 첫 공식 대화를 가지고 인도·태평양지역 정책 공조를 본격화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긴장고조 행동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6일(현지시각)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결과를 소개했다. 3국 인도·태평양 대화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했다.

6일 외교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인·태 대화에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종합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은 첫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태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한미일은 동남아시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 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일 인·태 대화는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3국 간 글로벌 정책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주장 △대만해협 평화·안정 △미얀마 위기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했다.

한미일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고조 행동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했다. 그런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또 인도·태평양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역내의 우려스러운 동향도 짚었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해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인·태 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역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