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결정이 현대기아차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GM의 결정으로 현대기아차는 노사협상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런데 한국GM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한국에서 물량을 빼겠다는 방침을 밝혀 한국GM의 결정이 현대기아차를 견제하기 위한 고단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한국GM 발 통상임금 확대에 현대차 노사 긴장 고조

현대차 노사는 22일 현대차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단체협상 12차 교섭을 열었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안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재 글로벌 판매호조에 힘입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판매를 확대해도 모자란 판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내놓으려던 그랜저 디젤의 출시부터 불투명해진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22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노조의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 한국GM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GM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전제로 했지만 현대차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지금도 진행중이다. 현대차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또 상여금이 15일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여금은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방침이다.

만약 현대차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임금구조다. 한국GM의 경우 국내생산이 많지 않아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적다. 그러나 현대차는 1분기 평균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 그만큼 초과근무와 휴일근무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GM의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인상률이 10%에서 최고 20%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현대차의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다. 또 직원 수도 비교가 안된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4만7천 명으로 한국GM의 세 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한국GM이 경쟁업체에 부담을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국GM의 철수설이 돌았던 점을 들어 현대기아차에 부담을 안기고 한국에서 손을 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GM 본사 “한국GM 물량 해외로 뺄 수 있다” 통보

한국GM은 22일 19차 임단협 교섭을 열어 통상임금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놓고 노사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회사측은 8월1일자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하고, 노조측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GM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GM 본사도 나섰다.
 
GM본사는 노조가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생산물량을 조정하겠다는 강수를 한국GM에 통보했다. 한국GM의 3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22일부터 부산공장 2시간, 광주공장 1시간 등 부분파업에 나선다.

르노삼성 노조는 당초 통상임금 확대를 임단협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르노삼성 내 제2노조인 금속노조 르노삼성 지회가 21일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가 최종 임단협 요구안에서 빠졌다”며 “대표노조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상임금 확대논의가 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조도 21일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예년과 달리 통상임금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회생을 위해 사측에 적극협조하며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왔다.

통상임금 확대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임단협이 어려운 이유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꼽은 기업이 77.2%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