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각국이 탄소 규제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정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지원책이 마련되는 흐름이 도래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 본청 622호실에서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흐름을 채찍과 당근, 즉 규제와 지원 두 가지로 정의했다.

규제 정책으로는 EU의 CBAM을 예로 들었다. CBAM은 탄소규제의 결과로 나타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IRA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지원책이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금,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기후변화 대응에 할애한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이기도 하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도 EU CBAM과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EU 또한 IRA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산 공정 단계에서만 요구하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소비와 구매 단계에서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녹영 실장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의 인식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 1천 대 기업 가운데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5%에서 69%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며 “3분의 2는 탄소감축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기업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제도 마련, 세제 지원 확대 등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는 정부와 금융기관 연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 △민간금융 유입 △인증 보증제도 도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이차보전 지원 △한시적 투자세액공제 △선진국형 3대 기후재무공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위한 ‘에너지효율화 국공채’ 발행 △국민연금의 탄소중립 관련 대체투자 확대 △정부-한국은행기후테크 분야 유동성 공급 확대 협의 등이다.

이원용 산업통상자원부 R&D(연구개발)전략기획단 에너지MD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장 기반 스케일업 추진과 도전적 임무지향적 혁신기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시장 지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에너지 혁신 기업의 사업화 경험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도전적 임무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기술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 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해진 금액이나 목표기술이 딱히 보이지 않고 너무 광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거 같다”며 정부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관련 부처가 모두 모인 TF를 만들어서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RE100과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갈렸다. RE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CF100은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E100은 기업 생존의 문제”라며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에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가 적다는 것은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RE100이 실현되더라도 완전한 탄소중립은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그것을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주제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다른 나라 정책의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아쉽다”며 “근본적인 탄소 감축 방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