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유럽연합(EU)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대화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얻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