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를 시작한 점을 두고 중국과 관계 및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공장 투자를 노려 국제무역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미국 국제무역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북미법인을 포함하는 특허침해 여부 조사가 내부 논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시작된다.

미국 특허관리 전문업체인 다이달로스프라임이 9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퀄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한 뒤 약 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무역위는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삼성전자와 TSMC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45일 동안 조사를 거쳐 결론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해당 기술 특허는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 관련되어 있다.

다이달로스프라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제품 다수가 미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무역위가 삼성전자와 TSMC를 대상으로 정식 조사를 시작한 데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모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두 반도체기업이 미국에 공장 투자를 늘리고 중국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다방면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수출 및 생산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의 특허침해 조사를 통한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TSMC가 이런 태도를 바꿔야만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본격 시행을 앞둔 반도체 지원법 수혜 대상과 관련한 정부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모두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을 신설하며 보조금 확보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반도체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압박을 갈수록 강력히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위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압박했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등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무역위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때문에 월풀 등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2017년 11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무역위 조사가 시작됐고 2018년 2월에도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장치 및 부품을 대상으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반영해 국제무역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삼성전자는 결국 2018년부터 미국에 신설한 세탁기 생산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앞세우는 내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은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캠페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무역위 조사를 통한 압박도 트럼프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재현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압박,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을 향한 경제적 압박을 이어오면서 미국 내 투자 활성화와 대중국 사업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정책에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계획 및 중국사업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삼성전자는 9월에도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침해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제무역위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 때와 같은 상황이 ‘데자뷔’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