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국가 연합 ‘칩4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국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최대 수출처인 중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인텔이나 TSMC 등 경쟁사와 공유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안타임스는 17일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칩4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성과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관계 구축이 거론된 지 1년이 넘게 지난 뒤에도 각국 실무자 차원의 칩4 예비회의가 한 차례 열렸을 뿐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라시안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주요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무역규제를 결정한 것도 칩4 동맹 구축에 성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힘을 합쳐 곧바로 중국 견제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미국이 앞장을 서면 다른 국가들이 뒤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강력한 공세가 이른 시일에 중국을 크게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칩4 동맹에 참여를 요구받은 한국 등 국가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과 거래를 단절하고 미국과 관계를 가까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반도체 최대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 반도체기업 및 장비와 소재 공급사에 중요한 고객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핵심 기업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라시안타임스는 한국 연간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미국 비중은 15% 정도에 이르는 만큼 한국이 중국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시장 조사기관 레인리스크인텔리전스는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는 일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선택”이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상대로 폭넓은 분야의 수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삼성전자가 칩4 동맹에 포함되는 다른 국가들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유라시안타임스는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한다면 삼성전자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인텔과 TSMC 등 경쟁사에 주요 반도체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미세공정과 GAA(게이트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공정 등 기술력에서 인텔과 TSMC에 수 년 정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미국이 삼성전자에 기술 공유를 요구한다면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이는 곧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경제적 측면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칩4 동맹 구축의 숨겨진 목적이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기술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유라시안타임스는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칩4 동맹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도 중국 정부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반도체 동맹 강화에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칩4 동맹 구축 노력은 현실성이 낮은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라시안타임스는 “칩4 동맹에 가장 큰 걸림돌은 참여국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동맹 구축은 미국 정부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