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바이오헬스산업 관련해 투자 확대, 규제 혁신, 인프라 조성 등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다른 선진국보다 투자 규모와 경험이 부족해 글로벌 선도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오헬스 관련 신속한 인허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2026년까지 약 13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기반 조성, 세액공제·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조7천억 원, 셀트리온 1조5천억 원,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 원, SK바이오사이언스 5천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 민관 합동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5천억 원 규모 펀드를 마련한 뒤 향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약개발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2030년까지 국비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2상까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기기는 인허가 이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조치도 간소화해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이밖에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스트트랙’, 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는 ‘규제혁신로드맵’, 특수한 바이오헬스 분야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과제로 선정됐다.
혁신 인프라 조성은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생산, 임상 설계, 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규제전문가 등의 양성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재직자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교육시스템을 이에 적합하게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한다. 중·저소득국 인재 연간 2천 명 이상에게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을 교육할 것으로 예정됐다.
또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행사 개최, 코로나19 대응 국제 의사결정기구 ‘ACT-A’ 참여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들은 연구개발과 창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