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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합의, 법사·행안 위원장-국민의힘 과방위원장-민주당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2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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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합의, 법사·행안 위원장-국민의힘 과방위원장-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을 교대로 맡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발표했다.

지난 5월30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난 지 53일 만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먼저 맡은 다음 1년 뒤에 이를 교대한다.

이에 더해 여야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신설해 4대 공적 연금 개혁과 연금재정 안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방송 장악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랐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합의안을 처리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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