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장애계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한 리포트를 내놨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8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는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를 주제로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장애계 찬·반 의견이 담겼다.

탈시설이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거주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탈시설 논의는 장애인요양시설 석암베다스다요양원에서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을 수시로 벌어졌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전개했고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20년 말 기준 1539개소다. 2만9086명이 생활하고 있다.

2020년 12월 장애인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2024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하지만 장애계 내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의견 대립의 주요 지점을 살펴보면 △시설이 인권유린 장소인지 여부 △탈시설 대상에 중증발달장애인 포함 여부 △탈시설지원법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가운데 우선순위 문제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기한설정 문제 등이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양측 모두 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지닌 만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 주체가 바라는 탈시설 목표와 이상향에 합의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법 제정,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기존시설 개선 등 다차원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부터 월 1회 발간되고 있다. 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