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물가상승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4월5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20%에서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일정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차원의 위험요인들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28일 기준 3.031%)하는 상황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겠다”며 “과도한 금리변동이 발생하면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해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삭감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이 거론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그린경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전략이자 민관협력 투자정책이다”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