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에 소속된 7개 카드사 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만나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카드사 노조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맹점수수료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겸 비씨카드 지부장은 “비씨카드는 1년 전보다 이익이 31% 감소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53% 줄었다”며 “비씨카드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카드사들의 향후 모습이 투영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향한 우려도 나타냇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의장 겸 하나카드지부장은 “3년 전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된 뒤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장은 “2005년에는 영업소 100여 개, 마케팅센터 7개 등이 있었지만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영업소가 폐쇄되면서 지금은 15개만 남았고 마케팅센터는 모두 없어졌다”며 “현대카드는 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고정비를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 겸 신한카드지부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금용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