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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 회의 등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남한 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비유로 미국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역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원내대표의 조건부 핵무장론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건부 핵무장론이 논의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건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이 주변 핵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핵무장을 안 한다.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상 ‘핵무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 무장론에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며 “단순히 핵 무장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핵무장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