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며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민간을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 설치의 필요성을 들었다.

특수본이 설치되면 합조단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특수본이 이를 바탕으로 본격 강제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합조단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뒤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그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수본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입증할 시험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을 두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 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정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