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고용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한다”며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통계를 들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통계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대응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욱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혐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