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4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현황을 점검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부위원장은 “9월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9월23일부터 대출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1차 금융지원 대상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 일주일 동안 3500억여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되기 이전인 5월19일부터 9월22일까지 하루 평균 대출 승인금액은 74억2천만 원이었다.
금리 수준도 제도 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졌다. 5월25일 최저 3.05%~최고 4.99%에서 9월21일 최저 2.46%~최고 4.99%로 낮아졌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넓고 고르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P-CBO는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부분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자체적 관리 노력에 힘입어 9월 신용대출이 8월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놓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는지 점검하고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절차를 시작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