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수 피해의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홍수 피해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기준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재난복구를 위한 제반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복구에는 군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아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 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