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9개월 동안 유급 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비율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유급 병가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도로공사 전체 정규직 직원들의 유급 병가 사용비율은 약 9.5%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은 모두 8632명인데 유급 병가를 사용한 직원은 모두 820명으로 10명에 1명 꼴로 유급 병가를 사용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유급 병가 사용기간은 18.6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0일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직원들의 높은 유급 병가 사용비율을 두고 도로공사가 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사기업의 전직 간부는 “일반회사에서는 유급 병가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1년 동안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진단서를 받아오는 직원에게 병가를 승인하고 있는데 진단서는 작은 의원급 병원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한 한 간호사는 "진단서는 2주부터 시작인데 통증을 호소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급 병가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직원들의 잦은 병가 사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있다. 

도로공사 한 직원은 “병가를 낸 직원들의 병원과 병명, 기간이 모두 적합한지 감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해당자는 물론이고 병가를 용인하고 승인해 준 팀장급 이상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다른 직원은 “병가제도는 아픈 사람들이 병을 이겨내도록 돕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종합병원 진단서나 한 달 이상 입원하는 사람은 기간을 늘려주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거나 조금 베인 것은 연차휴가를 쓰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과거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하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유급 병가제도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는 말도 내부에서 돈다.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이 기간에 병가를 사용한 비율은 약 15.8%에 이른다. 기존 정규직 직원의 병가 사용비율인 8.3%보다 2배가량 높다.

현장지원직 1400여 명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가를 쓴 직원은 모두 222명에 이른다. 기존 정규직 7200여 명 가운데 조사기간에 병가를 쓴 직원은 598명이었다.

현장지원직의 1인당 평균 병가 사용일수는 22.3일이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병가 사용일수는 17.2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직원 600여 명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현장지원직 직원들 중 여성과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야외에서 일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직원들은 과거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했으나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한 정규직 고용을 거부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다. 현장지원직 직원들은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미화업무를 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고 장애인의 비율도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개인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동안 실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야외에서 풀을 깎고 쓰레기를 치우고 삽질까지 하는 등 익숙치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발생한 병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해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예산에서 정부 지원도 일부 받는다.

도로공사가 2019년 6월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최대 수익원인 통행료 수입은 2016년 4조442억 원, 2017년 4조564억 원, 2018년 4조21억 원으로 3년 동안 정체돼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동량이 크게 줄어 올해 도로공사의 수익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경영상황에 비해 유급 병가 같은 복지제도가 지나치게 과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