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를 낮게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가 기업인 대상 만족도 성격이 강하며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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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세계경제포럼은 30일 올해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87위로 2014년보다 7계단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모두 8개의 세부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2014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하지만 법적권리지수가 34단계나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금융위는 ‘세계경제포럼의 금융부분 평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위주의 만족도 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이 지표로 국가간 객관적 비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세계경제포럼의 지표 대신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소개한 세계은행의 143개국 대상 금융이용 가능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계좌보유비율은 9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4.0%보다 높다.
무인화기기(ATM)를 이용한 출금비율과 15세 이상 체크·신용카드 이용 비중도 OECD보다 높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은행들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도 미국 등 글로벌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이 높다는 의미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도 1조2천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기업의 대출접근성 지표도 OECD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모두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은행건전성 역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