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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성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민주당 노동정책 법제화 앞장선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5-0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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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경기도 김포시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당선인은 제26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당선인은 초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몸을 담으며 당선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노동계는 물론 정부나 여당과 많은 소통을 해왔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노동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선을 받는다.
 
국회입성 한국노총 출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영</a>, 민주당 노동정책 법제화 앞장선다
▲ 21대 총선 김포시갑에서 당선된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연대 실현' 등을 내걸었는데 김 당선인이 이런 공약 수립에 참여한 만큼 관련 입법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총선에 출마할 때도 '사회안정망 3대 입법(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노후소득강화 3법 개정, 온종일 돌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친노동정책 입안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각종 친노동정책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대표적 친노동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있다. 정부는 국제노공기구 핵심협약 4개 가운데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과 강제노동 금지협약(제29호)을 비준하기로 하고 2019년 7월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당시 입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입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 과로사 방지법 제정, 고용보험 개편 등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일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9일 김 당선인을 당에 영입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에 김 전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잘 아는 만큼 노동계와의 소통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김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김 당선인은 27일 초선의원 당선인 워크숍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도중에도 시간을 내 '한국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을 위해 국회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한국노총이 발전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의원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동자가 진정으로 열심히 한다고 느낄 수 있게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2017년 5월부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며 주52시간제도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노동현안에 관여해 의견을 내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한국전력공사 출신의 김 당선인은 1996년부터 전국전력노동조합 서부지부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김 당선인은 2002년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뒤 사상 최초로 4선을 했고 2009년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초대 위원장에 당선된 뒤 3연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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