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며 예산안과 임명안, 법안 통과 등에 절대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범여권 정당까지 합치면 190석에 이르러 국회를 사실상 주도하게 된 만큼 100석 안팎을 지켜내는 데 그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의 제21대 총선 개표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지역구 당선자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를 합쳐 모두 180명의 후보자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제1정당에 올라 21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은 셈이다.

국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예산안과 법안, 정부가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인사 임명안은 앞으로 민주당 동의만 받으면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다.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도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 표결할 수도 있다.

다수 정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이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결의가 있다면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제21대 총선에서 6석을,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고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예고했다.

결국 190석을 확보하게 되는 진보진영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만큼 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합당은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을, 국민의당과 무소속 당선자를 포함한 야권 당선자를 모두 합쳐도 110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3분의1 이상의 의석수를 지켜냈지만 이외 모든 권한은 사실상 민주당과 범여권에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2022년 대선에서 결정될 다음 대통령의 영향력도 민주당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든든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 만큼 법개혁과 검찰개혁, 부동산정책 강화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대야소 국회의 지지를 받아 초반부터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요 법안과 임명 동의안이 모두 과반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초반부터 '레임덕' 상태에 놓이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국내 정치권 판도가 당분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단일 정당이 이처럼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처음이다.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높은 신뢰를 보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뜻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야당과 비주류 정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견제 역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국회 운영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책임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