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용인정에서 승리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핵심공약인 ‘사법개혁’의 선봉에 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방지법 강화 등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10시9분 현재 개표율 81%인 상황에서 득표율 53.5%를 얻어 당선이 확실하다.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는 4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를 도울 인사로 영입됐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느냐는 내 요청에 당 지도부가 흔쾌히 응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법원개혁과 함께 ‘양형개혁법’, ‘전관예우 근절법’,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막는 ‘장발장 방지법’ 등 이탄희3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양형개혁법은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아동성착취 사건, 아동학대, 산재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보면 법원의 양형이 국민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하다며 이런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1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런 일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국민의 편에 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정 지역의 시정과 관련해서는 교통문제, 경찰대 부지활용 문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소방서, 보건소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제 등 4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해 용인정 지역에 생기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을 통해 철도망을 구축해 서울과 전국으로 편리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망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 문서의 존재를 알게된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왔다.

사직서가 반려된 뒤에도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에 목소리를 높였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다시 사직서를 냈다.

그 뒤 민주당이 영입하기 전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을 실어왔다. 공감은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 입당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가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8년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1년 동안 연수했고 2017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