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말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포함한 주택 관련 보증사고 금액이 66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보증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들어 8월말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로는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최대 규모다.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모두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8월 말 현재 26건과 3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지난해에 발생한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이미 지난해에 발생한 699억 원의 4.6배를 넘어섰다. 2017년에 133억 원의 보증사고 금액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많다.

주택사업자 대상의 기업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는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2019년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아파트는 1천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 원 등 2050억 원 이상의 보증사고 금액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97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개인 보증사고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 원으로 이미 2018년 보증사고 금액 2629억 원을 뛰어넘었다. 2017년 발생한 927억 원보다 3.7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7년에 33건, 74억 원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372건, 792억 원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 원 발생해 두 번째로 많았다. 

집값 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보증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