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아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개기관의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이 약 6년(2014년~2019년 6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222건이 적발됐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사용이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환수대상액)은 6년 동안 4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적발시점과 환수 결정시점의 차이로 부정사용금액과 환수대상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09건에 152억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53건에 51억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0건에 70억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정사용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 일본 무역 분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