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재정 보강정책 규모만 22조 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으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 12조 원대 추경 편성,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22조 원 투입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22조 원대의 재정 추가투입을 뼈대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안건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예기치 못하게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11조8천억 원 규모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세입추경이 5조6천억 원, 세출추경이 6조2천억 원 수준이다.

세입추경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 결손이 발생한 것을 메우는 용도로 쓰인다. 세출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펼칠 경기부양책의 자본이 된다.

정부는 세출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을 메르스 극복과 피해업종 지원에 약 2조5천억 원 사용하기로 했다.

가뭄과 장마대책에는 8천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2천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조7천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뒤 8월 초부터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지원책까지 합쳐 총 21조7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올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기금 지출을 3조1천억 원 더 늘린다.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간자본 부분의 선제적인 투자도 2조3천억 원 규모만큼 추가로 확대한다. 신용기술 보증, 무역보험,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도 4조5천억 원 규모로 집행한다.

◆ 메르스 확산과 수출부진 맞서 추경 편성 결정

정부는 메르스 확산과 수출 부진의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에 이미 500억 원 이상의 예비재원을 썼지만 여파가 커지면서 의료보건업과 관광업 등에 폭넓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커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금액도 올해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수출금액도 2960억 달러로 줄었다. 2014년 상반기보다 5%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세금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에 반영했다.

정부 측은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나 관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가 약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 세입추경 규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가경정예산이 지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결손을 메우는 용도로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나머지도 메르스 때문에 생긴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에 쓰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