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아래 있던 시장들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바뀐 뒤 기업공개(IPO)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금융위, 한국거래소 ‘5+1’ 지주회사체제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를 이르면 2016년경 지주회사체제로 바꾸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는 현재 국제적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체제를 바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고립된 지역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5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금융위의 승인절차까지 끝나면 곧바로 기업공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거래소 안에 본부로 있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은 분리돼 100% 자회사가 된다.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청산업무를 맡는 자회사도 신설된다.

증권전산회사 코스콤도 지주회사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한국거래소 지주체제 전환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6년 한국거래소지주(가칭)가 세워진다.

금융위는 독립적 비영리법인을 세워 거래소 아래 시장감시본부가 맡고 있던 주식시장 감시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 70.4%도 민간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기업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기준이 현재 재무재표의 수익성과 자본잠식 등 이익요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장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센터를 세워 기업에게 종합적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식과 연계된 펀드와 파생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바뀔 때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기업공개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 한국거래소 개편안에 엇갈리는 반응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위가 내놓은 한국거래소 개편안에 대해 2일 적극 지지의사를 보였다.

최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인수합병, 조인트벤처기업 설립, 지분교환을 통한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 참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준 완화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기업이 내고 있는 이익 중심에서 성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주회사제 도입은 한국거래소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 비효율성만 키울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금융위가 지주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닥 상장기준이 완화할 경우 부실기업이 증시에 무더기로 들어오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상장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