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도 시중은행은 수익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현재 은행들의 수익모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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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이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도 한국 금융업의 시장과 규제의 특수성을 함께 적용받는다”며 “해외 금융회사나 IT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려면 이런 진입장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해외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시장의 규제가 엄격하고 해외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높아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규제를 받으면서 차입금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도 막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분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 영업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재무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은행의 바젤 III 기준보다 덜 엄격한 바젤I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이나 비은행고객 기반이 있으며 자본력을 갖춘 일부 증권사나 IT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만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3~4년 안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다수가 초기 3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력은 더욱 미미할 수밖에 없다.
유승창 연구원은 “2001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시범운영될 일부 은행들의 성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