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시장 요금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던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그러나 요금인가제 폐지가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여당이 통신료 인하라는 명분에 공감하는데다 미래부가 곧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새누리당과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 이통사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래부와 새누리당이 요금인가제를 도입 24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할지 관심이 모였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당시 정부가 통신시장 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점유율 1위 사업자는 요금제를 내놓기 앞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가를 받고난 뒤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구조가 정착돼 요금제 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담합과 유사한 효과만 낸다는 비난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이통시장 요금제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이동통신 요금을 계속 인하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추후 논의 때까지 폐지여부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요금인가제 폐지가 낳을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올해 안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미래부의 제도폐지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론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미래부의 주장에 우호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정부의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찬반여론이 제도폐지 여부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여당이 다음 당정 협의 때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3사가 내놓는 요금제가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미래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제기된 통신사간 담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환'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이통3사가 요금제도를 출시하기 앞서 보름 가량 미래부로부터 신고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 되더라도 공정경쟁 여부를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제도 폐지 취지에 걸맞는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제4 이통사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공개했다.

당정은 새로운 이통사의 시장진입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대가인 ‘상호접속료’ 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한정된 주파수도 필요해 시장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