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두 3개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카, 전기차, 공유차량 등 미래차 관련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해외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3가지의 수입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 20~25%를 부과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며 “또 다른 방안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전기차, 공유차량 기술에 맞춤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방안은 첫 번째 방안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두 번째 방안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매체에 여러 가지 초안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상무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초안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의 특정 기술에만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소식통의 의견을 빌려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특정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국 자동차업계의 지지를 얻기 쉽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경제단체와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광범위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백악관측에 전달했다.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가들도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관세 범위를 미래차 관련 기술에만 한정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카, 전기차, 차량공유 등에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기술 확보를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