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들어서도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도권 집값 잡기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를 지키면서 장관직 수행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19년에도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여전히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값 안정화정책의 사례로 국토부가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을 진행하면서 고가 단독주택의 잠정 공시가격을 2018년보다 대폭 올린 일이 꼽힌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나머지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세를 매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는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도 떨어지는 간접 효과가 생긴다.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의 35%는 잠정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마포구와 용산구에서도 잠정 공시가격이 최대 200% 상승했다.

국토부는 2월에 표준토지의 공시가격을 개편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4월에 나오는 1298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인상폭이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단기간에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너무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표준 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백억 원 가격의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올랐겠지만 서민 주택은 특별한 영향이 없다”며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은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또 반영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이 다시 커질 소지를 줄이는데도 힘쓰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팔달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가는 등 부동산 호재가 많아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크게 뛴 곳들로 꼽힌다.

김 장관은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의 시행 이후 나타난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를 한동안 뒷받침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8년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8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집값도 전반적 하락세를 지키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2019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전국 공인중개사 51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는 서울, 66.9%는 경기도 집값이 2018년보다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김 장관이 이르면 2월경에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기초를 다지며 장관직을 마무리하는 일이 그에게 정치인으로서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장관으로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2018년 수도권 집값의 폭등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금까지도 안고 가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를 결과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치행보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9.13 부동산대책처럼 대출이나 세금 문제를 다뤄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짚는 일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용기가 없었다”며 “치르지 않아도 될 (집값 폭등의) 홍역을 치른 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