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을 공개모집해 같은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12월2일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창원과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월2일은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 법정 처리 기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 일자리를 유치하면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을 말한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사업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대로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
이를 놓고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12월2일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공모형으로 전환해 관련 사업의 성공을 이끌고 새로운 대타협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며 “공모형으로 전환하면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합의 과정에 현대차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본래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와 ‘윈윈’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투자주체가 빠졌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일방적으로 또는 맞춤형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의 당사자들이 협상을 조만간 타결하길 바라지만 안 된다면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전국 대상의 공모형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과 행복주택·임대주택, 개방형 체육관 등의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공모형으로 바꾼다면 패키지 예산안을 짠 뒤 사업이 성사되는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하면 마지막 예산안이 닫힐 때까지 새로 증액되는 예산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병두 박광온 김정우 소병훈 최운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실무자도 참석해 좌담회를 참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