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했는지 질문받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적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산 아래 있는 정책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따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있는 점을 오래 전부터 인정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국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히고 있는 점을 놓고도 “고용 부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의견에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시장의 수용성과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심리와 투자 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개편만 이야기하고 노동 문제를 개혁할 의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리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광주형 일자리’에 일단 걸고 있다”며 연내에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넓히겠다고 대답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 일자리를 유치하면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 등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