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남한과 북한 경제협력의 바탕에는 남한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북한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에 필요한 만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 130만 개 넘게 생겨난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8구간으로 남한의 22% 수준에 그친다. 평양~순안, 평양~남포, 평양~개성, 사리원~신천 등의 노선이 있고, 최근 원산에서 함흥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의 길이가 모두 2927킬로미터로 추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에 설치된 도로 727킬로미터에 2200킬로미터를 추가로 건설하면 일자리 131만개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특히 컨테이너항만 후발주자인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동해권 최북단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이점을 살려 북방 물류 특화항만으로 육성해 포항-북한 나진-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잇는 해상 운송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우호 협력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극동 지역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충청남도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양묘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에는 환경분야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양묘장 건설은 미래가 밝다.
 
전라남도는 경색된 남북 관계로 중단됐던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사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08년 완공된 1일 10만개 생산시설 공장에 이어 20만개 생산 규모를 갖춘 2공장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 협력업체가 5000개였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1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KDI는 북한경제 리뷰 8월호에서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과 경제적 인접성이나 문화적 동질성, 새로운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