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018년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13조2천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3조7천억 원 늘었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8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은 23조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55조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9조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50조2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조3천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59조4천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조7천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2018년 귀속분의 중간예납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가 늘었다”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8월 누적 기준으로 세금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327조1천억 원, 총지출은 311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8년 1월~8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 원 흑자를 나타냈는데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규모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조4천억 원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2조 원 적자를 봤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조8천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말 기준으로 684조7천억 원으로 7월보다 5조3천억 원 늘었다. 8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세수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 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정책과 혁신성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