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말 지방 이전을 강행할까"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에 이전하면 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의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 핀테크 등 산업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13개 공공기관이 1차로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일부 수도권 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서울 황폐화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방 사정을 모르고 몰락하는 제조업은 안중에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때 지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10년여 동안 진행됐다.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화를 활성한다는 목적에서다. 지난해까지 15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남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수요가 서울에 몰려 있고 금융산업은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가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본사, 주요 금융회사 본사 등이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그친다.

공공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찬반을 두고 팽팽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옮기라면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에 몸 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국책은행은 금융시장과 정부 모두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 '금융시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서울 출장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이탈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에서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는 직원도 급증하고 있다. 월~목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 서울로 가기 위해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방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에서 지난해 근무시간 선택형 근무제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건수가 5200여 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까지 근무시간 선택형 탄력근무제 이용 신청 건수가 0건이었는데 대구로 이전한 뒤 가파르게 늘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연금공단에 관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이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찾는데 고전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위치”라고 바라봤다.

이 매체는 “축사, 분뇨처리 시설 등에 둘러싸여 있다”고 전하며 돼지 삽화그림을 그려넣고 'Welcome to the neighborhood(이웃이 된 걸 환영한다)'라는 문구까지 써서 이 지역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이전에 따른 효과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어 찬성 의견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만9천 명이었으나 6월 기준 18만2천 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도 2012년 222억 원에서 지난해 32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