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13 부동산대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정당이 9.13 부동산대책을 세금 폭탄이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사실에 맞지 않고 국민 다수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그 주택이 시가 18억 원 이상일 때만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시가 18억 원 이상인 주택 1채를 보유했다 해도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1년에 1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해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과세 대상에 오른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1.1%”라고 덧붙였다. 

한 여론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은 미흡하다’고 대답한 점도 제시하면서 이 총리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서울의 일부 지역 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국민 다수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 다수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 점을 놓고 이 총리는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시 주석이 현실적 흐름을 받아들였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내용을 담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정서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의정서안에는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입관세를 20년 동안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 상도동에서 굴착공사로 주변 시설물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10월 초까지 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지역에 94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것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