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운용 독립성과 수익률부터 개선하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스튜어드십코드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주주권을 얼마큼 행사하는지 아직 결정되기 전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정작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독립성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은 빠져있다며 공세를 보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미흡하게 갖춘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먼저 도입한 나라를 보면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8월29일 진행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기금의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면서 국민연금의 거대 조직으로서 주주권 행사는 과도하게 강조됐다”고 바라봤다.

정 전무는 스튜어드십코드에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어 세부적 지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8월29일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도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스튜어드십코드는 이상과 달리 정권에 따라 정파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므로 스튜어드십코드보다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운용 위탁수수료와 관리·운용비가 사용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튜어드십코드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을 정부 편향 인사들이 아닌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 국민연금이 기업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들고 있는 때는 초과분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사실상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수익률 증가 명목 아래 국민연금이 기업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막는 것은 외부감사법이나 공시 등 다른 제도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연기금 수익률 제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7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주권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