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놓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생명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한다면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도 보였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고객의 관계인 만큼 금감원은 지급을 권고할 따름이지만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약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떼려면 약관에 명시해 고객에게 그 과정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경비 충당 위험은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만약 위험을 소비자가 분담하게 된다면 그를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예금상품은 100만 원을 맡기면 2% 이자를 맞춰서 주는 것인데 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은 100만 원을 맡기면 사업비를 떼고 2%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경비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금 산정이 복잡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정리해야지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였다.

윤 원장은 7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가 나오더라도 보복성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을 놓고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딜레마가 있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매우 많아서 즉시연금 밖의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다”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금감원은 조심은 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향한 종합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원장은 4분기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예상을 놓고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보호 문제라면 금감원은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약관도 결국 금감원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놓고는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소비자에게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법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약관들을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를 놓고 “한 프랑스 컨설팅회사가 2016년에 30개국을 놓고 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비교했는데 한국이 꼴찌로 나왔다”며 “한국 생보사의 매출 규모는 세계 7위인데 규모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