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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푸틴 만나 남한 북한 러시아 3각 경제협력 한 발 더 나갈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18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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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푸틴 만나 남한 북한 러시아 3각 경제협력 한 발 더 나갈 듯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로 만난다. 한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앞선 만남 때와 사뭇 달라져 두 사람의 논의에도 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스관과 철도 연결사업 등에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2박4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방문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두 나라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한국과 북한,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사업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남한 북한 러시아 3각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러시아 공동 연구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과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의제를 조율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면 남한 북한 러시아 3국 사이의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 기조를 다지기로 하고 9개 분야에서 두 나라 협력을 강화하는 9-브릿지 전략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만큼 동북아 정세가 원만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이뤄졌고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북한은 태평양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자연히 남한 북한 러시아 3각 경제협력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한동안 말 그대로 구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센토사 합의에 서명했다. 신북방정책의 3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진전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졌으나 북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만장일치 가입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철도 연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을 러시아 등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바라봤다.

18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공개한다. 여기 담긴 내용은 단순히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변화와 함께 두 정상의 입지가 지난번 만남과 비교해 더욱 탄탄해진 것도 이전보다 깊은 수준의 경제협력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70% 중반대로 매우 높다. 정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3월 77%의 높은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했다.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만큼 극동 개발에 주력하는 신동방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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