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을까?

정부가 2017년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보유세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유세 개편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으니 보유세 인상폭을 애초 구상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조절 등 과세 합리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 줄줄이 하락세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조사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1일 기준으로 파악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05% 내리며 일곱 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간 부동산시장 조사기관인 부동산114가 집계한 통계에서도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가파른데 5월 넷째주 기준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29% 급락했다.

정부가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계속해 내놓은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조치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부가 6월 말까지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내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여러 주택을 지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세보다 낮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월까지만 해도 최고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76.79㎡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13억8250만 원에 매매됐다.

82.51㎡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5단지 매매가격도 1월에 20억 원을 넘었으나 3월에는 17억7천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미 호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준에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보유세 개편에 ‘속도조절’ 주장 반영할까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신호만으로도 2017년 5월부터 10개월 넘게 상승을 거듭하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보유세 개편 카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선정, 대출규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된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섣불리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가 향후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게 되면 정부가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이미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최대한 늦게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보인 점도 보유세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1468조 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통틀어 582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과 더불어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게 돼 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맞추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하락만을 이유로 보유세 인상폭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공평과세와 과세의 합리화를 위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래세를 낮추는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도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과 비교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거품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러 부동산대책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데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매매시장의 둔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