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신 기계나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동산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최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3만 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동산자산 600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한국 전체 회사 수의 99%, 전체 고용인원의 88%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의 ‘9988’ 숫자를 들면서 중소기업을 한국 경제의 기반에 비유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계와 부동산 중심의 시중자금 흐름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적극 도울 뜻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기업금융도 담보, 보증, 매출, 재무구조 중심의 과거 평가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금융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바탕을 둔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출범한 성장지원펀드의 목적으로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자금을 제때 공급하고 회수한 자금도 원활하게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체계의 조성을 들었다. 

최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3500억 원을 추가로 확대한 2조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2018년 안에 조성할 계획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 없이 자리를 잡으면 기존의 금융관행을 바꾸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4월 기준으로 신규 보증분부터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결과 전체 3천 건, 1조 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됐다. 

금융위는 기존의 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특별보증 등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해 조선 등 지역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협력회사들의 어려움도 돕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효율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 외에 이대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IBK기업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체제,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한 완화,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등 정책과제 14건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획기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