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도 몰려오고 있다.

미세먼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빅데이터 내 미세먼지 관련 언급량은 2015년 25만4913건에서 2016년에 43만7772건, 2017년 67만6312건까지 크게 늘었다.

다음소프트는 2016년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블로그 2억9154만 건, 트위터 78억6279만 건, 뉴스 1094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했다.

다음소프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미세먼지 언급량이 평균 15만 건씩 늘었다”며 “올해는 약 80만 건 넘는 미세먼지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나 납,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상 10㎛ 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도를 거쳐 폐포까지 도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6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미세먼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5일 봄철 석탄발전소 등 발전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인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석탄발전 공기업, 전력거래소로 꾸려졌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제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해외,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소프트의 분석 결과 2016년 이후 미세먼지의 원인을 언급한 온라인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중국’(2만7882건)이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 농도 영향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최대 연중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국 공장이 가동을 멈춰 국내 대기가 맑아졌다”거나 “중국이 베이징 근처의 공장들을 전부 산둥반도로 옮겼기 때문에 정작 베이징 대기는 깨끗하고 국내 공기만 탁해졌다”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해외 영향과 관련해 “평상시는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1월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내놨지만 하루 시행에 50억 원이 드는 것에 비해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출근시간대의 서울시내 도로 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대보다 1.8% 줄고 시내버스 이용객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2월27일 이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되면 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