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산 경제를 위해 새만금개발과 세계잼버리 대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7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로운 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제를 안게 됐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업을 결정해 어려움을 겪는 전북 경제를 돕기 위한 방안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해 9월 즈음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새만금공사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전북 경제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 평창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선보인 것처럼 그 대회에서 친환경, 신개념 레저용차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만들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전에 이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와 노동현안, 최저임금 현장 안착, 한국GM 대응, 성희롱·성폭력 대책, 청년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대책, 통상현안 대응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격주로 개최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비서실장과 현안 관계장관이 참석한다.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회의가 특정안건 중심으로 논의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선 국정 현안 전반을 격의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2년차에 새로운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데 잘못하면 시행착오나 마찰이 생긴다”며 “준비를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는 줄이기 위해 부총리 두 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